​[2019 국감] 박정 "경기도, 탈북민 지원 보호담당관제 전국 꼴찌 수준"

거주지보호담당관 1인당 탈북민 312.3명 담당...취업보호담당관은 999.4명 담당

경기도가 탈북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보호담당관 제도 운용에서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은 1인당 탈북민 312.3명, 취업보호담당관은 1인당 탈북민 999.4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 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탈북민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취업 상담 공무원을 북한 이탈 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해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가장 많은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생활 및 취업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사는 탈북민은 총 9994명인 반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32명, 취업보호담당관은 10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8월 기준 전국에는 3만685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소외당하는 탈북민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지난 7월 말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