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첩약 급여화 靑유착설, 사실 무근”

"첩약, 철저한 제조공정 거쳐…안전성‧유효성 충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불발시 농민들과 연대투쟁 예고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사진=김태림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첩약 급여화 청와대 정책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약산업계는 강력 규탄한다.”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은 16일 서울 동대문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한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이다. 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에 따르면 한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근거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가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는 등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연내 추진하기로 했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난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류 회장은 “첩약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약사출신 의원 개인 의견 또는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된 양방의 한방 폄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의 경우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재배관리를 받는다. 약재는 우수농산물(GAP) 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한약재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된 전국 160여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한다.

한약재 제조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리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해 입고‧출고 2회 검사를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등에 공급한다.

류 회장은 “많은 제약사들이 자체 시험실을 보유 중이며, 시험실이 없는 제약사도 지난해부터는 식약처의 개방형 시험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회의 보관 데이터를 공개하며, 정부에서 요청 시 데이터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첩약 급여화는 한의협을 비롯해 전국 한약재 생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 관련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동 숙원사업인 만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불발되면 전국 한약재 생산농가와 대대적인 시행 촉구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이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시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사진=김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