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체감 성과 연결되도록 규제 합리화 더욱 속도내야"

대전상의서 기업인 간담회…"초광역특구법으로 투자·일자리 뒷받침"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대전 서구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청권 기업인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한 충청권 기업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충청권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과제 8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가능 여부와 처리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상의 방문 및 기업인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규제도 더욱 속도를 내 처리하고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정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충청권 기업 대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세종의 스마트행정, 충남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를 언급하며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 산업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디까지 규제를 풀고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논의할 8개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풀 수 있는지 일정도 제시하고, 개선 중인 규제의 항목과 내용도 더욱 구체화하겠다”며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부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진행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을 규제 개선의 사례로 들었다. 한 총리는 “그렇게 빠른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모두 놀랐다는 말씀을 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활동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