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반퇴진론’ 얼마나 확산될까... 연기 솔솔

장용진 기자입력 : 2019-10-15 13:05
대통령 “조국-윤석열, 환상의 조합 기대... 꿈으로 끝나고 말아” 인사·지휘권자와 정면대결... 전직 검찰수뇌부 “반려되더라도 사표 맞아" ‘맞는 말이지만 실현 가능성 낮다’ 아직은 다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에 강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

검찰이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은 장관’을 비토한 것으로 병석에 있는 장관의 가족을 압박해 사퇴를 이끌어 낸 만큼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지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자이자 검찰 인사권자인 만큼 상관에게 대항한 총장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윤석열 동반퇴진론’은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윤 총장 역시 부인·장모 관련 의혹이 있고 ‘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연루설이 제기된 이상 조국 장관과 같은 잣대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도 '동반사퇴론'의 배경이 된다.

떠도는 ‘풍문’ 같았던 동반사퇴론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여권 일각에서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반사퇴론은 들어본 바 없다”며 선을 그을 때까지만 해도 사그라들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조자가 느는 분위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측이 “동반사퇴 운운하면 제2의 조국”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 오히려 반발을 사면서 동반사퇴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됐다”라고 안타까워 한 것도 ‘동반사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듣기에 따라 ‘조국과 윤석열을 한 묶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여론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전직 검찰수뇌부 관계자는 “총장은 원래 사표를 품고 다니는 자리”라면서 “지휘권자인 장관에 대항해 사퇴까지 이끌어 냈다면 수리여부를 떠나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기에 따라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인사권자에게 신임을 다시 묻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석열 동반사퇴론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되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가 검찰을 곤란하게 했다”며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개혁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편이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까지 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변호사시험 1기)는 “지금으로서는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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