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표준원가제·원스트라이크아웃

운전직 인건비‧연료비 실비지원→'표준원가제' 전면 실시

중대 비리‧사고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운영 비용 실비 정산 대신 표준원가제를 실시하고, 중대 비리 발생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13일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표준원가를 정해서 그 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원했는데 표준원가제가 도입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령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 매년 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 지급 대상 업체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64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지난해에는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고 올해는 45개로 줄였다. 경영성과가 좋은 업체에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의 징계는 있었지만 아예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퇴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그동안 외부회계감사시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의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 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도 운영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도 개선한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차량용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를 확대한다. 또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도 창출하고, 차량 내부를 활용한 광고수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