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계단 오른 13위… 규제개혁 여전히 '미흡'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2017년 17위, 지난해 15위로 순위는 2년 연속 두 계단씩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2017년 17위, 지난해 15위로 순위는 2년 연속 두 계단씩 올랐다.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은 상위권으로 나타났지만 규제개혁이 여전히 미흡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은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해당 국가에서 오너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는 작년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을 제친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돋보였다. 그 뒤를 이어 홍콩·네덜란드·스위스·일본·독일 순이다.

전문가들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되면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