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 경쟁력 갉아먹었다"

홍성환 기자입력 : 2019-10-09 07:19
WEF, 노동시장 경쟁력 작년보다 3계단 추락...노사협력 세계 최하위 수준 문 정부 노동시장 정책 경직적...OECD.IMF도 개혁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쟁력은 141개 국가 가운데 51위에 그치며 작년보다 세 계단 내려앉았다.

가장 큰 문제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 활용의 미흡이 꼽혔다. 실제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국내 노동력의 이동성(70위) 등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 관계에서 협력은 130위로 전 세계 꼴등 수준이었다. 이런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 탓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이런데도 현 정부는 그동안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되레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발간한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한편, 여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과에 바탕을 둔 탄력적 임금체계 △정년퇴직 폐지 △조세 체계 효율성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열쇠"라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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