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치권 블록체인 도입 현주소는

김봉철·신승훈 기자입력 : 2019-09-20 00:00
민주당, 경선 시행 적용 보단 정책 논의부터 단계적 도입 한국당, 김병준 체제서 선언…22일 경제대전환 정책 발표 바른미래, 당 내홍으로 올스톱…정치후원금 영역까지 확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연대)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오픈 플랫폼을 이르면 내달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정당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블록체인 접목 시도는 활발해졌다.

다만, 정치 개혁의 일환에 포함된 블록체인 접목 시도는 현재까지 완성형에 가깝게 결과물이 도출된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감한 이슈인 선거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현대화 플랜에 블록체인 도입이 포함돼 있다. 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장을 맡고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 현대화특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등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이미 당에서 시행 중”이라며 “블록체인 도입은 공정성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라 일단 정책 의사를 당원들에게 묻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기 중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표 체제인 지금은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대전환특위)가 이를 이어 받아 추진 중이다.

대전환특위는“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ABCD’ 혁신을 통해 디지털코리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ABCD’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콘텐츠(Contents), 빅데이터(Big Data)의 일컫는 말이다.

대전환특위는 오는 22일 전체적인 경제정책을 총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당에서 여러 건의 관련 법안들을 발의된 상태인데 공식적인 당론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추진을 했다가, 손학규 대표의 퇴진 문제로 당이 어수선해지면서 올스톱된 상태다.

정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블록체인 정당 구축을 추진했다.

정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민·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해왔다.

바른미래당의 차별성은 정치개혁, 권력 분산을 화두로 하면서도 후원금 기부영역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바른미래당 및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른바 가칭 ‘바른 츄’라는 토큰 발행을 준비했었다. 바른 츄는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의 첫 서비스(디앱‧dApp)인 ‘갓츄(Gotchu)’를 활용한 일종의 전자 토큰이다.

토큰을 모아 정치후원금처럼 입법 및 의정활동과 정책 수요조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고, 앱의 기능을 활용해 당의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정 의원은 “블록체인 정당이 구현돼야 당 대표 권한은 축소되고, 당론을 당원들에게 직접 물어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이 내릴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 정당으로 당원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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