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일요일 학원 휴무제, 공론화로 추진”

서울시교육청, 2만3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11월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요일 학원 휴무제’ 시행 여부를 서울 시민 의견으로 결정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요일 학원 휴무제 공론화는 △사전여론조사 △1, 2차 사전 열린 토론회 △시민참여단의 1, 2차 숙의와 토론 △권고안 도출 순으로 진행한다.

사전 여론조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1차 사전 열린토론회는 오는 27일 학원 관계자와 시민교육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고, 2차 10월 22일 학생과 학부모,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1, 2차 사전 열린 토론회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자료로 활용한다. 시민참여단은 학생 80명,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시민 3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한다. 결과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자체 여론 조사에서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 찬성이 80%나 나온 경우도 있다”며 여론 조사에 자신감을 비쳤다.

하지만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로 학원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조 교육감은 “법은 최대주의적 해석과 최소주의적 해석을 둘 다 할 수 있다"며 “조례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쟁점 자체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면 학원의 평일 수업 연장, 경기도 학원으로의 원정 수업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시민교육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서울지부장은 “서울만이라도 원칙을 정해 일요일이라도 아이들을 쉬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공약을 공론화에 부친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