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고위급국방협의체 회의... 유엔사 역할 조율 주목

국방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협의사항 알려줄 수 없다"

유엔사 역할 확대=일본 권한 강화와 직결... 논란 계속될 듯

국방부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 등을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일본의 역할론과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협의사항이나 의제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엔사 권한과 역할 확대의 핵심이 전시의 경우, 일본의 역할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가 참석한다. 실무진이 만나는 만큼 한미 양국 간 주요 안보 이슈가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동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한미 연합연습은 올해 처음으로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지휘로 실시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아 작전을 보조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증대를 비롯해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도 안건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KIDD는 2012년부터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