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신중 검토해야, 우리 경제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

[사진=AP·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향 맞지만 시점은 신중 검토해야
- 수사공보준칙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법무부 훈령 제정 취지 이해가지만 신중한 검토 필요

- 정교한 검토 요구되는 훈령, 조 장관 수사 끝난 뒤 만들면 ‘검찰개혁’ 힘 받을 수 있어

동아일보 : 전작권 전환, ‘정치 시간표’에 쫓겨선 안 된다
- 혼선 우려되는 유엔사의 지위 문제, 전작권 전환 후뿐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향배, 주한미군 미래 연결된 예민한 문제
- 자주국방 능력은 한미 연합 지휘관계 변화 시기보다 더 중요…구멍 난 안보가 돼서는 안 돼

조선일보 :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 북의 도발로 다친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한 보훈처, 북한 눈치 보는 것도 정도 있어
-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최우선인 정권과 보훈처의 결정은 언젠간 관련자 전원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자신감의 근거는 뭔가
- ‘성과’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덕분이라고 한 문 대통령, ‘확증 편향’의 결과 아닌지 우려
-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하는 대통령 와중 한국 경제 갈수록 잃어가고 앞이 안 보여

한겨레신문 : ‘피의사실 공개’ 금지, 알권리 고려 신중 추진해야
- ‘논두렁 시계’ 사건 이후 검찰 스스로 공보준칙 만들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 피의사실 공개 논란인 조국 장관 의혹, 추진하되 광범위한 여론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매일경제 : 홍 부총리, 中企 주 52시간 문제 인식했으면 이제라도 바꿔야
- 기업 인건비 부담 커지고 일손 부족해 납기 지연되는 주 52시간제 부작용 어려움 호소해
- 다각적인 대책 필요하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 보안 입법 서둘러야

한국경제 : 갈수록 분명해지는 “재정 살포와 금리 인하만으로 안된다”
- ‘돈맥경화’현상 깊어지고 있어 금리인하 단행에도 시중에는 기대한 만큼 자금이 돌지 않아
- 파탄지경인 일자리 정책과 과감한 재정 지출 나선 정부,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로 당장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