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분야별 최고 34%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분야별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추진 개요 [문체부]

예술인 중 분야별로 최고 34%까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술인들이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였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사유로 공연예술 분야는 중복응답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80.7%), 엄격한 상하관계(58.4%) 등을 지목했고 출판 분야는 가해자와 불평등한 관계(63.7%), 성차별적․권위적 조직문화(45.8%) 등을 꼽았다.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예술 분야는 대응하지 못하는 사유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59.0%),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어서(32.7%) 등을 들었고 출판 분야는 가해자와 지속적인 활동(48%),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18%) 등을 들었다. 대중문화 분야는 중복응답을 통해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방송12%, 음악15.6%, 만화13.4%, 패션12.4%) 등을 꼽았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고,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해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는 중복응답을 통해 공동 예술활동 공간(51.2%), 회식장소(50.25), 사적 만남 중(22.1%) 등을 피해장소로 들었고 출판 분야는 중복응답을 통해 회식장소(60.0%), 업무 관련 미팅장소(38.3%), 회사 내 개방된 장소(29.6%) 등을, 대중문화 분야는 중복응답을 통해 술집/식당(방송43%, 음악30%, 만화 31.2%, 패션30.1%), 사무실(패션18.4%), 숙소(7.8%) 등을 꼽았다.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분야는 중복응답을 통해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 제한(80.5%), 가해자 공공기관 채용 제한(69.3%) 등을, 출판 분야는 우선 순위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42.0%), 직장 내 성차별 제도나 관행 철폐(13.5%) 등, 대중문화 분야는 1순위로 가해자 처벌강화(방송62.9%, 음악47.7%, 만화60.9%, 패션59.6%) 등을 들었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분야(2017), 스포츠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매뉴얼)을 확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행동강령은 개발·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3개 분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