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모르쇠’ 일관 조국 해명 진실은?

조국, 딸 학사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해명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민감한 질문에 “모른다”, “알지 못했다”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언하는 김진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그 당시 기준으로 괜찮다?...당시에도 ‘연구윤리 지침’ 있었다

4일 자유한국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반박 성격을 띤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특권 반칙(딸 학사 비리)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이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딸 학사 의혹과 관련해 밝힌 ‘지금 기준으로는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느슨해서 괜찮았다’란 말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그는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과기부 훈령’을 공개하면서 “의혹 논문은 2008년에 작성 제출되었기에 이미 당시에는 지침이 시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밝힌 ‘번역을 놀랍도록 잘해서 제1저자에 등재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박인숙 의원은 “통계처리 영어 논문으로 2주 참관만으로 논문을 쓸 수 없다”며 “연구계획서도 내지 않았고, 연구비를 받은 제목과 논문 제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년월일 변경’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1991년 9월에 태어난 본인의 딸을 학교에 빨리 입학시키기 위해 호주(戶主)인 선친이 당해연도 2월로 호적을 등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에서는 출생 증명서를 2개 발급했다는 것이 된다”며 “현재 병원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조 후보자가 호적 신고자가 나오는 ‘호적부’를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딸 장학금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도 문제 삼았다. 전날 조 후보자는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을 누가 신청한 지도 모른다“라며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자료도 없다. 반납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자료를 보면, 장학금 처음 수령은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1달 앞서 401만원에 달하는 서울대 관악회 장학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반납을 이야기하지만, 통상 휴학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반납한다”라며 “그때 했어야지 5년이 지난 지금(2019년)에 와서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시늉”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 의혹 관련 발언하는 장제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국, 사모펀드 모를 리가”...론스타 비난 앞장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사모펀드’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전날 조 후보자는 ‘총액 100억짜리 펀드에 75억 약정, 10억5000만원 투자’ 경위에 대해 “75억 약정 중 10억5000만원 실투자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와 같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정관 15조’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출자회사는 출자 총액의 3분의 2 이상(100억 중 75억)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며 “75억 약정을 하면 재산이 분배되고, 투자행위도 할 수 있고, 정관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 담보, 승인, 사원의 임면, 제명까지 가능하다”라며 “조국 가족이 이 펀드를 사실상 지배한 상황에선 100억 중 25억에 누가 들어와도 의결권을 블로킹(방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이번(인사청문 정국)에 처음 알게 됐다”는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2012년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먹튀 논란’에 앞장서서 비난한 사람”이라며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론스타 비난에 앞장섰다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관련해 ‘블라인드 투자여서 사모펀드 투자처로 알려진 웰스씨앤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김 전 의원은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은 사모펀드를 모을 때 모른다는 것”이라며 “투자약정이 이뤄지면 운용사가 투자를 실행(캐피탈 콜)하면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조국 가족)에게 매 분기별로 보낸다. (조 후보자가) 웰스씨앤티를 못 들어봤을 수가 없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관련해 발언하는 정점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조국, 99년~09년 웅동학원 이사...배임행위”

이날 마지막 3세션에서는 ‘웅동학원’, ‘조국 남동생 위장이혼’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날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과 관련해 “동생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지만, 동생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나중에 소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명백해 다투지 않아 무변론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 소송에서 웅동 측이 출석해서 ‘공사대금 받을 기간(5년)이 지났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웅동이 100억대 채무를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 웅동은 조국 동생 일가에게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결국 이 소송으로 웅동은 빈껍데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어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였다”며 “법률전문가인 조국 후보자가 ‘돈 받을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동생 부부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날 진짜 이혼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수씨에게 미안하고 특별한 가족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두 사람은 2009년 4월에 이혼했는데 그 이후에 조은씨가 ‘카페휴고’의 대표이사이자 감사공동대표로 돼 있다”며 “카페 휴고는 77년생 여성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소송을 하는데 여기서 실재 행위는 남편인 조권씨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살아있는 회사에 후보자 동생은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있고, 조은씨는 현재도 대표이사”라며 “이건 사법부 판결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위장 이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