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대기업이 일감 개방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2일 인사청문회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할 것"이라며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볼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아주경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