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유출 통제에 방점찍나?

김태언 기자입력 : 2019-08-30 17:56
니케이 “은행, 부동산, 교육 등 전 분야 확대 조짐" 위안화 유출 우려에...中 금융시스템 '불안정' 판단유보
각종악재로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본토 자금의 해외유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아시안닛케이리뷰가 30일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자본의 해외 이전에 대한 은행의 엄격한 감독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외화 채권에 대한 접근 제한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반입된 위안화의 양과 판매된 외화의 양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은행들을 평가한다. 평가 수치가 전국 평균에 떨어지면 정부는 은행 영업활동에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분야는 더 엄격한 제한에 직면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부동산 부문의 회사들에게 외화로 표시된 부채는 최대 1년의 만기 회사채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있던 2013~2015년 당시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달러 표시 부채를 증가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부동산 회사들은 종종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차입금리를 약 10%로 인상해 부채가 쌓이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해외 송금에 서명하기 전에 대출 기관에 추가 문서를 요청하도록 명령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만약 부모가 해외 유학 학생을 위해 유학비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수락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해이 송금을 하려면 취업허가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장기화되는 미·중 경제전쟁, 중국내수침체 영향으로 위안화 유동성에 대한 규제는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위안화 자본유출이 심각해진 2015년의 반복을 피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정부는 2016~2017년 사이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유출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외국기업들은 수천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이체하려고 할 때 규제에 부딪혔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금융시스템이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면 중국외환관리국(SAFE)은 이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고도 신문은 내다봤다.

중국 통화규제 당국은 금융상황이 비정상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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