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제 8월말 의결" vs 한국당 "강행 반대"…설전 오간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열흘 남겨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일 한달 만에 재가동 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절차에 따라 8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1소위원장 임명과 선거법 의결 강행을 반대하며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각각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밀실 정치협상에 맡기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 의결 강행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시한 안에 논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에 넘어간다"며 "시한을 당겨서 날치기로 통과하면 남은 모든 국회일정도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연장된 이후 두달 간 공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정개특위 상황에 대한 책임 공방도 펼쳐졌다. 

김종민 간사는 "지금까지 6월 이후에 연장된 두달 간 한국당이 계속 추경한다고 일체 회의도 안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1소위원장을 안 준다고 시간 끌었다"면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재원 의원은 "정개특위 연장하는 원내대표 합의 전날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제1소위원장은 우리가 맡는 걸로 구두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간사 역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 발휘를 못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상황"이라면서 "집권여당에 걸맞는 책임과 리더십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민주당이 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당론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 위한 기초안"이라면서 "민주당이 다른 당에 대한 어떤 양보안도 준비하지 않은 채 파행을 맞는다면 한국당만 책임질게 아니라 민주당도 책임질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설전도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국회법 가지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합법적 입법 절차를 폭력으로 해놓고 여기와서 법 따지는거 가능한 얘기냐"고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심상정 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안 등 정개특위에 대해) 합의했다"며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정치개혁 취지와는 전적으로 역행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가로막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당이나 이익과 입장이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도 양심이 있어야 한다. 국민눈치 민심도 살펴야 한다"며 "더이상 한국당 얘기를 들을 시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제원 간사는 "오늘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을 너무 심하게 공격한다"면서 "국회가 정의당 중심으로 돌아가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개특위에서 이달 말까지 표결을 하지 못하거나 또다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