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소재·부품·장비 육성, 단년 예산보다 기금으로"...日 수출규제 대응책

정책 지속성 중요 "소재·부품·장비 강화 재원, 특별회계·기금형식으로 확보 검토"

14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깜짝 방문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나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당정청은 또 이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1조6578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 분야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일시적 예산 증액이나 예타 조사 면제 방식보다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마련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단년도 예산보다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육성특별법 같은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항구적 지속성을 갖도록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았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밝힌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련 업체와 연구원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소재·부품·장비를 연구·개발 중인 한국기계연구원은 현재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수치제어장치(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를 국산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CNC는 공작기계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핵심부품이지만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려면 국내 생산 비율이 약 2%에 불과한 CNC의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CNC 생산 공장을 둘러본 이 총리는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국산 CNC 공작기계로 제작한 알루미늄 스마트폰 케이스를 받았다. 케이스에는 "환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기 위해 국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현장을 찾아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산 CNC 공작기계로 만든 알루미늄 스마트폰 케이스와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다시 실감하는 그런 때"라며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출이나 관광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위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 업체들은 국산 제품의 낮은 신뢰도 등의 이유로 국내 기업들의 수요처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훨씬 초보적인 제품들도 처음에는 국산품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외국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신뢰가 확보된거고 뭐든 시작하는게 어려운 것이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지원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로 소재·부품·장비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장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규모만 따지면 기계 산업 발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우리에겐 또 다른 시장이 있을 수 있으니 세계를 좀 더 넓게 보자"고 제언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로 "세계사적인 변환기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있다"며 "변화는 늘 오는 것인데, 두려움 갖지 말고 변화에 대처하고 잘 관리해 나갔으면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