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새 지도 그려라] '韓·日 경제전쟁', 아세안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극복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 대외 변동성에 국가 경제 '출렁'

고속성장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속도 내야

일본이 외교·정치 문제를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로 이어가면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신(新)남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일본의 두 배를 넘어 70%에 육박하는 한국의 특성상 대외 변동성으로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것을 막으려면 수출시장 다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고속성장의 열차를 탄 인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한·일 경제전쟁은 물론 글로벌 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대외 악재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 대외 변동성에 국가 경제 '출렁'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무역의존형 국가다.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에 달했다.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출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로,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셋째로 높다.

네덜란드는 중계무역국이고,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무역이 활발한 데다가 완제품과 소재부품 모두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문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14.3%로 한국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G20 중에서는 미국(8.0%), 브라질(10.6%), 인도(11.5%) 다음으로 낮다.

전체 수입액을 GDP로 나눈 수입의존도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13.8%로 브라질(7.7%), 미국(12.4%)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일본(28.1%)의 2.4배에 달했다.

특히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등 상위 5개국이 차지한 비중이 56.5%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

이같이 높은 무역의존도와 특정국가 집중 현상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과거에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 다른 나라의 경제 조치가 있을 때마다 한국 경제가 출렁였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한국의 경제구조다. 교역에 타격을 줌으로써 국가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7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만찬 행사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일 경제갈등이 수출 의존적인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상품과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고속성장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속도 내야

최근 인도와 아세안 등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는 고속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도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GVC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인도는 지난해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넥스트 차이나'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굳혔다. 인도는 13억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내수시장으로서도 전망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인도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와 전자 부문에서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익을 낼 정도로 중요한 국가다.

아세안의 경우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했다. 올해 아세안 GDP는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장은 한국에도 긍정적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투자·건설 파트너이다. 현재 8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아세안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對) 아세안 무역액은 16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아세안은 2030년께는 단일 생산기지, 단일 소비시장이 돼 국경 간 상품, 서비스, 자본, 투자, 숙련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경 없는 하나의 경제체제가 될 것이라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전망한다. 또 2050년에는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아세안의 미래에 한국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정책 유지와 종합성·구체성이 필요하다. 한국이 정권 교체 때마다 세계화·동아시아·동북아 등 협력의 범위를 계속 확대 내지 축소해 왔고, 아세안은 늘 그 범위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 또 경제 협력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장기 비전이나 막연한 사업보다는 꼭 필요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우리 외교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신남방정책은 한 정부의 정책으로 그쳐선 안 되고 국가의 정책으로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