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카드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이혜지 기자입력 : 2019-08-03 07:00

국민카드가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로고=국민카드]

[데일리동방] 이번주 KB국민카드가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눈길을 끌었다. 또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로 지난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출 계획이란 소식도 주목 받았다. 올해 보험사 매출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어, 3년 연속 역성장했다.

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신용정보 조회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48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국민카드는 카드 사고 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며 KCB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당시 KCB 직원 박모씨는 국민카드 광화문 본사와 염창동 센터를 오가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고객 5378만 명의 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2분기 법인카드 지출 증가로 카드 사용액이 소폭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 집계 결과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214조1000억원, 승인건수는 55억2000만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9%, 10.0% 증가했다. 법인 지방세 카드 납부와 영업일 수가 늘면서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카드 대표상품 '카드의정석' 시리즈가 400만좌를 돌파했다.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상품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고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알짜 혜택에 집중했다는 점, 그리고 변화하는 결제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간편결제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출 계획이다. 특히,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일 예정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하고,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보험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업계 매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어,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수입보험료가 올해 0.7% 감소해 매출은 0.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소폭을 0.1%포인트 줄였다.  경제 불확실성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모빌리티 전문기업 지바이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두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어 지바이크는 영업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1억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또 이용 고객에게 상해 사고가 났을 경우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바이크는 현재 애플리케이션 '지빌리티'를 통해 자전거와 전동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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