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일본 수출규제 추경심사 돌입 여야 힘겨루기

與 "정부안 통과" vs 野 "현미경 심사"

법사위, '민생 법안' 142건 최종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는 31일 기획재정부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 추경안 2732억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추경안 심사에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 7290억원 증액을 요청했고 기재부에서는 긴급한 추진성, 집행 가능성 등을 두고 사업을 검토했다"며 "(이를) 2732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구 차관은 "(일본 정부의)'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시 위험품목 5개 과제 957억원, R&D(연구개발) 완료해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의 신뢰성·성능성 평가 테스트장비 구축 5개 과제 1272억원, 마지막으로 양산기업의 생산력 확충을 위한 2개 과제 500억원 등 총 2732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경안이 세부적이지 않고, 대부분 R&D 부문에 편중돼 집행시 실제 단기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R&D 예산이다. 용역하고, 설계하고, 기술개발하고, 생산하면 수입대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하긴 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것이냐"며 "지금 중장기 대책인데, 당장 불화수소 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당장 단기대책은 뭐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 불가피했음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8월 1일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 142건을 심사·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개정안 △첨단재생의로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특히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사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재원 위원장(가운데)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가 19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