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도지사協, 정부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요구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서…총회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총회에서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분권을 2019~2020년 1단계에 이어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 중이다. 2017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 7대 3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올릴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2020년까지 2년간 총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불어난다.

시장·도지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등 4대 기초복지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고,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도 이날 안건이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은 “1단계 재정 분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시·도간 입장차가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방분권을 위해 시·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시장·도지사들은 평화 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을 찾아 총회장 인근에 있는 동백섬 누리마루 에이팩하우스에서 시장·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