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혁신성장·제2벤처 붐·국내관광 활성화'…文대통령의 5번째 대일 메시지는 '경제'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7-23 00:00
文대통령 "지금껏 '日 절대 우위' 하나씩 극복"…44번째 페북 조국 '일본회의의 정체' 들고와 아베 승리 이후 첫 수보회의서 克日일 의지 다짐…가전·전자·반도체·조선 콕 집은 文대통령 文대통령, 거듭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강조…"유니콘 기업 및 창업 증가, 우리 희망" "스케일업 펀드 등 제2 벤처붐 전략 속도 내달라"…국내 관광 및 내수 위한 인식전환 당부
이번엔 '경제 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해법을 강조하며 '극일(克日)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혁신성장, 제2 벤처 붐, 국내관광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제2의 벤처 붐 조성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에 고삐를 잡아당기겠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로 일본발(發) 경제 보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한쪽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축인 혁신성장을 통해 파이를 극대화하는 전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자극하는 경고성 메시지에 속도 조절을 하는 사이, 청와대 참모진은 연일 '대일(對日) 항전'에 나섰다. 최근 열흘 사이 44차례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일 강경 메시지를 올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일본회의(日本會議)'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왔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아오키 오사무가 2017년 8월 발간한 이 책은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 등의 이유를 기술한 책이다. 대일 항전을 위한 여론 결집용으로 분석된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전·전자·반도체·조선, 日 절대 우위 하나씩 극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겨냥,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며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혁신벤처투자와 창업 등 '모험자본의 증가'가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여 오는 日 경제보복 조치··· 고삐 죄는 혁신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해법을 강조하며 '극일(克日)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은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나 증가했다. 유니콘 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 매우 빠른 성장 속도"라며 "이제 제2 벤처 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혁신금융·인재육성 등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 벤처 붐 전략'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소비와 관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일부 정치인들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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