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까지 꺼내든 靑…美 중재 본격화하나

[사진=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문제가 일본발(發) 경제 보복 사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관련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며, 폐기를 원하면 기한 만료 90일 전(오는 24일)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가 '대일(對日) 무역 보복'의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일본발(發) 경제 보복 '1차 분수령'인 지난 18일과 19일 연이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판 깔기'로 분석된다.

미국의 톤 변화도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사실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면서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아마도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한·미·일의 정부 고관 협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오는) 8~9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보가 포함된 3개국 고관 협의 개최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난다.

이번 주 한·일 양국을 연쇄 방문하는 볼턴 보좌관은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볼턴 보좌관이 '한·일 중재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음 달 중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참석하는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다. 다만 한·일 양자회담이 별도로 개최된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