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무위원장 만난 박용만 회장 “입법 진행 더뎌서 답답해”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7-16 14:52
한 달 만에 국회 다시 찾아 “스타트업, 입법 늦어 어려움"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면담…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법안 통과 촉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민 위원장을 만나 “한 달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며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더뎌서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스타트업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청년 CEO에 엔젤(Angel)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면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또 최근 공유주방 관련 규제를 완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며 "복잡한 문제를 조율하고 풀어주시면 입법이 통과된 날 여기에 와서 의원님을 업어 모시겠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이에 “올해 들어와서 정무위는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무위냐, 전무위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무위원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리스트를 정리하고 쟁점을 추려서 7월에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주자고 당부한 바 있다”며 “국회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국민과 산업계의 힘으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8법'은 거듭된 정무위 파행으로 표류중이다. 금융8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P2P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8개 법안 등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법과 P2P대출 관련 법안은 국민의 금융 생활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만나 "규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법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며 "젊은 기업인들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입법 지연, 소극행정, 기득권 충돌, 융·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두번째)이 16일 오전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를 찾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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