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사방에 적'…트럼프·므누신에 하원까지 공격

윤은숙 기자입력 : 2019-07-16 08:07
하원은 IT기업 암호화폐 발행 저지법안 추진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발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리브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CNBC 등 외신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암호화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을 비롯해 다른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면서 재무부는 위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가치없이 처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이것은 (암호화폐 발행은) 진짜 국가안보의 문제"라면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음지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 기대감으로 최근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다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10%가까이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므누신 장관이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돈이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크고 허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받지 않는 이같은 비밀 자산은 마약 거래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포함 비합법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며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리브라의 '가상화폐'는 거의 신뢰성이 없다. 만약 페이스북과 다른 회사가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은행법을 새롭게 만들어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정보기술(IT) 대기업의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에 이어 미 의회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탄생을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이다.

의회 역시 16~17일 리브라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대형 IT사가 금융기관 역할을 하거나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15일 보도했다. 

법안의 초안은 ‘대형 기술기업의 금융진입차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 매출이 250억달러(약24조8,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사실상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달러 연동 가상화폐 '리브라'를 발행해 송금·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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