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규제' 도입 두고 논란…미국서도 연기·수정 시사

우리나라뿐 아니라 보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새 자본규제로 인해 멀쩡한 보험사가 장부상 부실한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42명은 지난 5월 하순 랜들 퀄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에게 "ICS가 미국 보험사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ICS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차원에서 마련하는 신지급여력제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국내 상황에 맞춘 K-ICS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민주·공화당을 망라한 이들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장기보장 생명보험 상품에 시장가치 접근법이 알맞지 않다"며 "ICS 제도가 정비되는 동안 미국 보험사들이 규제 불확실성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언급한 '시장가치 접근법'은 자산·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말한다. ICS는 2022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K-ICS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오는 11월 수정된 ICS 2.0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책당국은 수정안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수정안 마련·도입도 상당 기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 주최 포럼에 참석해 "ICS의 시장가치 접근이 장기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사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11월로 예정된 ICS 도입 시간표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추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대 보험시장인 미국에서도 ICS 완화·연기론이 힘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K-ICS 도입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달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봐 가며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K-ICS 1.0(초안)의 1차 계량영향평가(QIS)에서는 현재 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이 300%를 넘는 보험사들도 대부분 K-ICS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K-ICS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영구채)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채 발행 수요가 몰리자 비용 부담(금리)은 커지고,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요 탓에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최근 K-ICS 2.0(수정안)을 마련, 이달 중 2차 QIS에 착수한다.

가장 앞서 건전성 규제 'SolvencyⅡ'를 도입한 유럽은 당초 2012년 도입을 목표로 5년간 준비하다가 2016년으로 도입 시기를 늦췄다. 아울러 실제 적용까지는 16년의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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