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비핵화시계] 실무회담에 합의한 북미..향후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김정은...7월 중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합의

폼페이오-리용호 새 카운터파트...비건-최선희 유력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안전보장'…'단계적' 방식 완화할지 주목

[사진=YTN]

북한과 미국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비핵화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될 협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도 '하노이 노딜'을 통해 핵시설, 핵무기, 핵기술 등 전면해체를 주장하는 일괄타결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이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미 요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미국 측의 로드맵이 준비가 돼야 '하노이 회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설적 해법' 안에 북한이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의 힌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전 무결한 '합의'보다는 일정한 포괄성을 정치적으로 확약하고 첫 단계 조치가 구체화되는 수준에서 일단락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하는 대신 미국도 북한에게 포괄적 안보보장에 대해 합의해주는 '균형'의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역시 영변을 넘어선 비핵화의 포괄적 범주와 일정한 로드맵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원은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정함으로써 추가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 있어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북·미 회담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는 점은 '북·미 양자협상+한국 정부의 역할' 구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태도에 대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낙관은 위험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 ‘속도조절론’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나도) 동의한다”면서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제재 유지 정책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의 공통된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도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원칙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입장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 국무부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되 북·미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정도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연구원은 "비핵화 문제는 북·미 양측의 협상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방식에 대한 입장차라는 점에서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한국정부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적 차원의 상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진짜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면서 "이 아이디어의 개념은 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이디어는 김 위원장의 새 협상팀이 영변 사이트의 정의를 물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만약 (합의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핵물질 생산을 막는 핵 동결에 효과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정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어도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 더해 의심스러운 핵시설을 추가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핵 동결론'에 대해 "완전한 추측"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의 팀은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