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 IT스캐너] 5G‧데이터 패권 각축장된 G20

한준호 IT과학부 부장입력 : 2019-06-30 13:12
29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빅데이터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이었다. 5G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 일본은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데이터 유통의 국제 공통규칙 만들기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 5G 주도권 다툼 설전 벌인 미국과 중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한 ‘디지털 경제 관련 특별 세션’에서 설전을 벌였다.

아베 총리가 시 주석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유도하자 시 주석은 “데이터는 석유다. 공평하고 차별 없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 미국을 겨냥해 “문을 걸어 잠그면 안된다”고도 했다.

시 주석 발언이 끝나자 트럼트 대통령은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위해선 5G의 안전성이 필수불가결”이라 강조하면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기밀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의 로컬화에 반대한다”며 데이터를 국내에 가두는 중국의 데이터 정책을 비판했다.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 데이터 유통 국제규칙 논의 주도하려는 일본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아베 총리가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권’의 국제 공통규칙을 논의할 ‘오사카 트랙’ 첫 회의를 7월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과 전자상거래 관련 규칙을 만들기 위한 ‘오사카 트랙’ 창설에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G20 오사카 선언’에는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은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시행 중인 법적인 틀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권(Data free flow with trust)'이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공통규칙을 만들어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시키자는 구상이다.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와 산업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요지다.

이 구상은 전 세계 데이터 경제가 블록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왔다. 유럽연합(EU)은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 데이터 반출을 막고 국내에 가두고 있다. 국가와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인 데이터 경제권이 구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데이터 내셔널리즘 해결이 과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의 실현은 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원 쟁탈전을 벌였던 선진국을 견제하기 위해 산유국이 석유 내셔널리즘을 내세웠던 것과 같은 ‘데이터 내셔널리즘’이 대두되고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흡수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에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처럼 아예 데이터를 국내에 가둬놓고 데이터 보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까지 나왔다. 인도도 데이터 유통에는 부정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디지털 경제 관련 특별 세션’에 일본 정부가 인도를 초청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도가 아직 데이터 유통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인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도에선 아직 9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원천’이 풍부하다는 뜻이다. 인도를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권에 포함시키게 되면, 중국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일본의 노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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