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反화웨이' 앞세운 美 vs '北 카드'로 협상력 올린 中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6-26 00:00
[미리 보는 G20 의제] G20 정상회의 28∼29일 오사카서 개최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최대 의제…트럼프·시진핑 29일 담판 협상 결렬 땐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비핵화 협상에도 악재 文대통령 중·러 등 4국 정상과 양자회담…귀국 후 한·미 회담
"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 비핵화를 주목하라." 글로벌 외교 '슈퍼 위크'의 백미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28∼29일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하는 이번 오사카 G20 회의는 38개 국가·지역·국제기구 정상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자·다자 간 접촉도 200차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는 '투키디데스 함정'(기존 지배세력과 신흥 세력 간 충돌)에 올라탄 미·중의 파국 여부와 한반도 비핵화 선순환의 '골든타임'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기술·환율·안보 등으로 전선을 확장했다. G2가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이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이미 곳곳에서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간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한 중·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캐나다 등과 양자 회담을 통해 평화경제 시대를 역설할 예정이다.

◆美, 反화웨이 전선 압박 vs 中, 北 지렛대로 협상력↑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촬영한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25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제14차 G20 정상회의 의제는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 네 가지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패권전쟁을 불사하는 미·중 정상 간 '담판 승부'와 '합의 수준'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9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4일 전화통화를 하고 실무협상을 재개, 무역전쟁의 공은 미·중 정상의 담판 협상으로 넘어갔다.

결론은 '예측불허'다. 전초전은 이미 시작했다. 미국은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고리로 한국 등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직전, 중국 공산당 및 국가 최고지도자로 14년 만에 전격 방북했다. 북한을 G2 무역전쟁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 '대미 협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셈이다.

G20 정상회의 직후인 29∼30일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이 '안갯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의 무게 추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담판'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김 위원장과 만남과 관련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주석은 방북을 통해 기존 남·북·미 구도의 비핵화 판을 남·북·미·중의 4자 구도로 넓혔다. 그사이 김 위원장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통해 몸값을 높였다.

◆文대통령도 G20 외교전…정상회의 후 韓·美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28∼29일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합의 수준 예상치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협상이 실패한다면, 세계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진다. 일종의 스몰딜 타결인 '협상형 지구전 지속' 땐 롤러코스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중 무역전쟁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문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외교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도착 당일인 오는 27일 재일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이튿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에 관해 피력한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역설한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러 등의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한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초계기 갈등 등의 한·일 갈등 요소가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여덟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과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전시작전통제권,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남방 정책 조화 등이 주의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격상할 전망이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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