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민방위 훈련통지...전자고지 시범사업 7개 선정

과기정통부, 국세청 '국세 안내문', 서울시 '민방위 훈련통지서' 등 7개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 7개를 선정하고 과제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규제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행정·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세청 '국세 안내문의 모바일 발송' △서울특별시청 '스마트 고지 기반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서비스 구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 통합 전자고지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 △충청북도 진천군청 '진천 스마트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부정확한 주소, 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오발송 문제를 개선하고, 1인 가구의 수령 편의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