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추진…법적 통지 디지털화 본격화

국민참여예산 통해 올해 과제 발주…연말 상용화 성과 도출

공공 4개·민간 6개 과제 추진…법률·의료·금융·임대차 분야 적용

전자고지 넘어 송수신·열람·보관 이력 증명으로 확장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2026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신혜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종이 우편과 내용증명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적 통지 체계를 모바일 기반 전자증명 서비스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금융·보험·임대차·의료·생활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종이 통지의 불편을 줄이고 향후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전자문서 신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선정·발주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사업은 모바일 전자증명을 공공·민간 분야에 적용하는 첫 실증·상용화 단계로, 각 과제별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서비스 적용 성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KISA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과제별 상용화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KISA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고지·안내문 전달 중심에 머물렀던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법적 증명 기능을 갖춘 모바일 전자증명 체계로 확장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세금, 과태료, 안내문 등 내용 전달이 필요한 문서가 중심인 반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계약서, 금융 중요 통지, 임대차 권리 행사, 생활분쟁 통지처럼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서의 송수신·열람·보관 이력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KISA가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배경에는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의 확산 성과가 있다. KISA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19년 78개에서 2025년 481개 수준으로 늘었고, 2025년 기준 연간 유통량은 2억2000만건까지 확대됐다. 건강검진 결과, 국세 미납 안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도로교통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등 공공 고지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발송되고 있다.

10대 과제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토지보상 전자문서 통지 △우정사업본부의 온·오프라인 통합 내용증명 △IBK기업은행의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안내 등이 포함됐다. 민간에서는 △로톡의 법률문서 전자증명 △비테크플러스의 전월세 권리 보호 △메디솔의 난임 시술 동의 △와이더랩의 보험 중요문서 △토피도의 생활분쟁 전자증명 △에이알컴즈의 비대면 거래보호 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과제에 참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이 기반 내용증명과 우편 통지를 담당해 온 우정사업본부가 모바일 전자증명과 실물 우편을 함께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발송 체계를 추진하면서 기존 우편 중심 법적 통지 체계도 디지털 방식과 병행되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체하지 않고, 전자문서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문서의 송수신 이력과 보관 사실 등을 증명하는 별도 신뢰서비스로 구분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로앤컴퍼니의 로톡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법률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변호사가 이를 검토한 뒤 모바일 전자증명 방식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법률문서 작성·검토·발송 과정을 모바일 안에서 처리하면서도 송수신 이력과 문서 보관 증명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메디솔이 난임 시술 동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난임 시술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과 서명은 부부가 함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메디솔은 이를 모바일로 처리해 방문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 설명과 환자 동의 이력을 남겨 향후 분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확산되면 전자문서 서비스가 단순 고지·안내를 넘어 법적 증명 기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보험, 부동산, 의료, 임대차, 생활분쟁, 비대면 거래 등 생활밀착형 문서 영역에서 종이 통지의 불편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송수신·열람·보관 이력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편의성뿐 아니라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10대 과제를 통해 실제 활용 사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