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서도 자사고·민주노총 문제 놓고 ‘이견’ 분출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6-24 16:29
중진 의원 반대 속 김해영 최고위원, 자사고 교육부 결정 옹호 한노총 출신 이수진 “김명환, 불구속 수사했어야…답답한 상황”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최근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주 상산고 등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됐는데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최소한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교육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이석현 등 여당 내 중진 의원들도 자사고 취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40대 초반으로 20대 국회 최연소인 김 최고위원이 정부의 방침을 옹호하고 나선 모양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밝힌 전북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부동의’로 기존 발표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재지정 커트라인 점수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평성,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며 “평가 항목 설정 과정과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본다”며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위해 만든 학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 수사와 관련한 입장도 나왔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이수진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 구속수사로 인해 노동계 분노와 투쟁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가치가 깊었던 고민이었기에 현재의 상황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잘잘못은 법 앞에 평등하게 따져야겠지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현장에서 들린다”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민노총을 향해 논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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