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자 나오나…김명환 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21일 서울남부지법서 구속여부 심리…저녁께 결과 나올 듯

국회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심사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과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길 지도위원, 김명환 위원장, 천영세 지도위원.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영장이 청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심사는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부와 민주노총 갈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정부에선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민주노총 위원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