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4년 만에 68.5% 줄어···보험사 건전성 문제에 국민 노후가 흔들

IFRS17·K-ICS 도입 앞두고 연금보험 판매 소극적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연금보험 판매량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탓에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2133억원을 기록해 2017년 2조9952억원 대비 26.11% 줄었다. 2014년 연금보험 초회보험료가 7조359억원을 기록했으나 4년 만에 68.54%(4조8226억원) 감소한 것이다.
 

[사진=보험연구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변액연금보험은 3531억원에서 5273억원으로 49.4% 늘었다. 그러나 연금보험 판매비중의 70~90%를 차지하는 일반연금보험 초회보험료가 6조6323억원에서 1조6436억원으로 75.2% 줄어든 것이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연금보험 판매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고객이 보험 가입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곧 도입될 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연금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연금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IFRS17이 도입되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연금보험을 대규모 판매했을 경우 준비금 적립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금융당국이 도입을 예고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도 만기가 긴 연금보험을 다수 판매하면 부채 듀레이션이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만기가 긴 자산에 투자해 자산 듀레이션을 같이 늘리지 못한다면 금리리스크가 확대돼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문제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최근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 국민·퇴직연금이 있더라도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연금보험의 적립금액은 202조4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337조7000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보험사가 지금처럼 연금보험의 판매를 꺼릴 경우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부실해져 빈곤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사 관계자는 "3층 연금구조의 한 축인 연금보험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국민의 노후준비 문제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단순히 보험사의 영업 전략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보험은 국가 전체의 노후 소득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최저보증이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단행하고 연금보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또 금융당국도 연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