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WTO 패소 보복 의혹

日 정부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한국산 넙치(광어)와 조개류 등 수산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판결 패소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의혹이 짙다.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내달부터 한국산 넙치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대상을 현재 20%에서 40%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대상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여름철 식중독 증가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산 넙치로 인한 식중독은 연간 10건 정도로 보고된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사실상 이것이 한국의 금수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가 일본산 금수에 대한 대응인가"라는 제하로 이날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을 실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싸고 양국이 WTO를 통해 다투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WTO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능력을 비난하는 등 WTO의 판정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