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심포지엄]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금융혁신 동시에 필요"

생산적 자금공급 늘리고 모험자본 육성···핀테크와 규제 샌드박스로 경쟁 촉진

[사진=금융감독원]

경제 혁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금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금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혁신'도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 정책심포지엄·학술대회에서 '경제혁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연설을 맡았다.

권 부원장은 "과거 금융사는 외형성장·수익극대화를 위해 달려왔다면 지금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은 이런 일도 하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원장은 지금까지 국내 금융사가 금융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맡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리스크 회피를 위해 담보대출에 편중되다보니 실물경제를 위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은행이 각종 건전성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집중하다보니 금융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졌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집계한 은행권의 생산적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46.4%였으나 지난해에는 37.7%로 8.7%포인트 줄었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생산적 대출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생산적 대출 비중은 기업대출 잔액을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로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한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한다.

자본시장도 상황은 유사하다. 2017년 상장기업은 42조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했지만 비상장기업은 6723억원을 조달하는데 그쳤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대출이 첫 번째, 자본시장이 두 번째로 꼽힌다. 두 경로 모두에서 생산적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원장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이전과 유사한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혁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의 씨앗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하는 실물경제의 혈관으로서의 혁신금융과 금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혁신금융을 위해서는 생산적 부문에 자금공급을 늘리고 모험자본을 육성하며 선제적 산업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위해서 핀테크 혁신 지원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부원장은 "은행법 1조에 따르면 금융사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실물경제와 국민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은행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박종복 SC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