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내 법제, 개도국에 벤치마킹 대상"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5-24 13:50
차별적 법령 개선 등 법제처 격려 "각 부처 적극적인 법무담당관 배치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온 제도와 정책들이 모두 개발도상국들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제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세월이 바뀌어 개도국들이 우리의 법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차별적 법령 개선·과도한 결격 사유의 합리화·법률용어 개편 등을 들어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과제를 법제화하는 등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어떻게 법제로 권장할 것인지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 주셔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쉽게 하기 위해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일지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에 보다 적극적인 법무담당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법제라는 게 대단히 안정감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며 "각 부처의 장관과 기관장 등이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을 법무담당관에 배치하고,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 주최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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