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식량·개성공단 동시다발 北 유인책...남북·한미 선순환 이어질까

한지연 기자입력 : 2019-05-21 09:13
대북 식량지원·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대북특사 등 굵직한 카드 연달아 내놔 北 사흘째 '묵묵무답'…전문가들 "곧 가시적 성과 나올 듯"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추진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대북 특사 등 굵직한 카드를 동원하며 북측과 대화 재개에 공들이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성사시켜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친의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의 대화재개 카드에 사흘이 지난 이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통일부는 국제기구의 대북인도지원 사업에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를 조기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공여 문제는 국제기구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 자금 공여 문제는 따로 북측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앞서 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원회의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론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3개월 만에 승인했다. 이 대변인은 "기업인들의 9차례에 걸친 방북 요청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방북을 승인했다"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언제 답변할지는 미지수지만 호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내 강원 철원 구간도 다음달 1일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남북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해 철원 구간의 개방 일정 등을 북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DMZ 남측 철책선을 따라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로, DMZ 내 비상주 GP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은 분단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굵직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는 이유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연내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역시 올 하반기부터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6월 한미정상회담은 남·북·미에 모두 중요한 시점이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열린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우리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외세에 의존해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온 겨레 앞에 확약한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는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판을 완전히 깨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6월 방한 전까지 한국 정부의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역시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하는 만큼 곧 가시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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