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개혁 안하고 세금만?..대통령이 틀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우리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일까요”라며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I가 밝힌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 것인데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전했다.

유 의원은 “쉽게 말하자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죽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가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