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모방 아닌 혁신통한 생산성 확대해야 향후 10년간 2%초중반 성장 가능"

KDI,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 발표

둔화 속도가 높아지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향후 10년동안 2% 초중반대 성장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제부터 시작해 재산권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해소 등 제도적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정책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오히려 역성장을 초래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만 키울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2011~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DI는 202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를 비롯해 총요소생산성이 기여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등 성장회계방식을 이번에 적용해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이날 권규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된 상황에서 모방을 통한 후진국의 이점이 사라진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KDI는 2010년대처럼 둔화된 생산성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가정도 배제하지 않았다. 

권규호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경기 순환적인 요소보다는 산업여건, 고용환경, 인구변화 등 구조적인 요소에 대한 정책 개선이 보다 요구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측면에서 효과를 낼 뿐더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인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이 계속 반복될 경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