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판교신도시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 6조3000억원 폭리…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외

김태림 기자입력 : 2019-05-14 22:43

[사진=아주경제DB]


▲경실련 "판교 개발로 공공사업자 6조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성남시 등 공공 택지·주택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14년 전 일이라 우선 경실련이 발표한 구체적인 산출방식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다만 경실련 산출방식에 토지 조성 관련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일부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경기도가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14일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광역 직행버스에 대해서도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적자를 볼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 사무인 M버스 광역 직행버스 운행 업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자사와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5G 시장 혼란 주범은 이통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최근 불거진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과열과 관련해 대형 유통망과 특수 마케팅 채널의 불법 보조금 조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언론에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시장 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그 주범으로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장과 차별된 정책을 받고 있는 대형 유통망과 특수 마케팅 채널이 혼란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건설 일용직 등 실업급여 지급액 7000억 넘었다...역대 최고 또 경신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실업급여를 받아 간 다수는 건설업 일용직이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지난 한 달간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000명 늘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지속된 경기 침체로 고용 여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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