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자는 누구?

윤동 기자입력 : 2019-04-25 14:38
현제 기술력으로는 운행자(주인) 책임
2002년에 개봉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를 보면 자율주행차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존 앤더튼(톰 크루즈)'은 수직으로 이동하는 자율주행차 사이를 뛰어다니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율주행차 사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영화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차량 운행자(차량 주인)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인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합니다. 이후 차량의 결함 여부를 따져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미국자동차공학회(SAE)]

이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는 3단계 자율주행차를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화 정도에 따라 0~5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는 일반차와 자율주행차의 중간단계 수준입니다. 자율주행하는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가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최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도 모두 운행자(차량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자동차 사고 처리 시스템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3단계 자율주행차에는 아우디A8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부터 몇몇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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