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 산업부, 28개 사업 4378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제출

노승길 기자입력 : 2019-04-24 09:29
미세먼지 저감 950억원·수출경쟁력 1868억원·일자리 977억원·산업위기지역 452억원·포항지진 복구 131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8개 사업 437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에 45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에 1868억원, 미세먼지 저감에 950억원, 포항지진 복구 지원에 131억원,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에 977억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고, 조선·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위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402억원을 편성했고, 산업부는 이 중 452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신규 사업인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연구개발(R&D),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 차 부품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 제고 사업과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는 186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해외 전시회·사절단 파견 등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는 950억원을 편성했다.

발전 분야는 석탄발전소와 수도권 인근 노후 LNG 발전소 환경설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에 각각 298억원, 430억원이 들어간다.

수송·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차충전소 설치, 광산 비산먼지 날림방지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 분야에는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에 30억원을 편성해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항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현장 안전, 경영자금, 사회기반시설(SOC) 등 1천13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가지 사업에 1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퍼질 수 있도록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보조금, 지역별 모델발굴˙컨설팅을 위한 사업에 228억원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에 977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도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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