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선7기 시흥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바라보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2일 ‘민선7기 시흥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 7기 정책공약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내실 있는 이행을 촉진하고 시민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시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선7기 시흥시 공약이행평가단[사진=시흥시]

우선 지난달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 20명의 일반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원을 선발했고 일반 시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를 5명 선발하여 총 25명이 최종 합류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만 19세 이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를 우선 선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배심원제의 동별 인구비례로 배심원 위촉 방법을 착안하여 4개 선거구별로 최대한 인구비례에 맞추어 단원을 모집했다. 이는 특정집단이나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대표성 및 시 전체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정책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시정비전간 연계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해 관련 분야를 통합한 도시교통분과, 교육문화분과, 복지보건분과, 경제분과, 안전환경분과, 참여행정분과 총 6개 분과로 구성했다.

시는 분과 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분과 구성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단원의 시정 관심 정도를 최대한 고려해 단원이 원하는 분과로 배정하고 공약과제에 대한 관심도와 자율적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민선7기 시흥시 공약이행평가단」은 임병택시장 임기 종료일까지 88대 정책공약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약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책공약에 대한 개선 건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인 정책공약에 대한 내용 변경시 시로부터 공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듣고 51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공약 변경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고 동의함으로써 공약 변경 및 재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시흥시 시장공약관리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책공약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공약이행평가단 평가결과를 시정운영에 즉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정책공약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와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공약이행평가단 연간 운영 로드맵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을 지원한다.

우선 시는 내달 29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민선7기 정책공약 실천계획서 분석, 성공적 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 정책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등 매니페스토 핵심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공약이행평가단만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시 정책공약 담당자들도 함께 매니페스토 교육에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6월 중에는 평가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정책공약의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공약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6개 분과별로 직접 선정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평가 차원을 넘어 직접 시민의 눈높이로 정책공약에 다가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9월 중에는 평가단의 외연 및 시각을 넓히기 위해 인근 타 지자체의 공약이행 및 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학습여행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에 민선7기 시흥시 2019년 공약이행평가단 활동보고회를 통해 2019년 한해의 정책공약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2020년 활동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한다.

특히 활동보고회는 시가 공약이행평가단에게 정책공약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시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고견을 듣는 자리로, 시정부가 아닌 시민의 대표인 평가단이 직접 주도하고 디자인하는 보고회로 준비할 계획이다.

22일 민선7기 시흥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보고회에서 임병택 시장은 “51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로 때로는 전문가의 눈높이로 임병택시장과 시정을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저와 1,400여명의 공직자는 지역 정책공약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질적으로 시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과의 민주적 협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직접 참여 자치의 표본으로, 외부기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 시민의 삶을 응원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도록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열 공약이행평가단장은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녹여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단순히 평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정운영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공정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단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9년 2월말 기준 정책공약은 8%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며 “정책공약에 대해 분기별 자체 추진상황 점검해 시민과의 약속을 임기내에 이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