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사디리 올라 작업 중, 열차 운행 금지...노동자 보호 강화

노동자 열차 탑승 위치, 안전 난간 설치해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앞으로 열차에 놓인 사다리에 노동자가 올라 작업 중인 상태에서는 열차 운행을 할 수 없다. 노동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최근 열차 관련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열차 관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신역 차량기지서 KTX 열차 탈선.[사진=연합뉴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승용 승강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승강기'를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인화 공용 승강기'를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표현을 수정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용어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각 법령에서 쓰는 표현이 달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일본에서 폐 질환·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과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