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스페셜 칼럼] 주민도 좋다 하는 4대강보(洑) 적폐몰이…정부, 강물까지 좌향좌?

 

[박재광 교수]

유엔 등 국제기구는 2050년경 전 세계 42%가 홍수 위험지역이 되며 세계 인구 절반인 약 45억명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최악의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실종됐다. 북한에서는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는다. 설상가상으로 석탄과 목재를 땔감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세계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다. 작년 고온가뭄 피해가 났을 때는 가뭄대책 자금을 주민에게 떠넘겼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댐, 제방, 배수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4대강 보를 허물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버려졌던 하천을 선진국의 하천관리기법을 통해 홍수와 가뭄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창조를 위한 것이다. 더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물을 이용한 오락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놀이 장소를 제공하고 수변공간 확보를 통한 관광 및 경관 향상을 위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는 여러 개의 인공호수를 만들어 경관을 아름답게 꾸몄다. 세종시는 푸트라자야를 본떠서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보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런 보가 4대강의 16개 보 중 처음 건설되면서 적폐대상으로 제거될 위기에 빠졌다.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모래먼지에 황량한 전경으로 전락하면 주변의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진다.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는 물이 차 있는 강 때문이다. 수변공간의 가치는 무시하고 물도 없는 황량한 하천이 더 가치가 있다고 경제성 평가를 했다.

경제성 평가보다 더 정확한 것이 4대강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다. 4대강 사업 이후 홍수가 사라지고 물이 풍부해져 농사도 잘 되며 경관도 좋아졌다고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보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란 말도 있다. 4대강 사업 반대 기사를 썼던 기자들조차 이제는 보 해체 경제성 평가가 거의 조작 수준이고 원칙대로라면 보 해체 못 한다고 한다. 건설하고 보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좌파환경∙사회단체는 탈원전과 함께 4대강 사업을 반산업화 이념의 선상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대로 놓아두면 자신들의 투쟁이 그릇됐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갖은 이유를 만들어 허무는 것이다. 좌파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다.

‘강이 흘러야 하고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기 때문에 보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에 물이 없으면 흐를 물도 없다. 보를 막았다고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아 둔 상태에서 유입된 양만큼 상시 흐른다. 침전과 자정작용이 일어난다.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도 살아난다고 한다. 실제로는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도 고통을 받고 4대강에서 살아서는 안 될 생물들이 차지한다. 이를 ‘재자연화’라 포장을 한다.

수질개선, 홍수 예방효과 등 비용편익 분석은 보 해체를 결정해 놓고 맞춘 것에 불과하다. 홍수∙가뭄 통제로 인한 편익은 보 개방 후의 영향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완전히 무시했다. 보에 수억 t의 모아 둔 물을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치가 없다고 산정했다. 세종∙공주∙죽산보 건설하는 데 1800억원 들었는데 허무는 데 898억원이 들고,수문개방이나 보 해체로 수위가 낮아질 경우 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보에 10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엉터리 평가에도 공주보는 고작 연간 2억원의 편익이 있어 제거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죽산보 건설 후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 30년 만에 황포돛배 유람선이 다녔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영산포 홍어거리 일대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편익은 무시했다. 보 개방 이후 수질이 극도로 나빠졌는데도 보 해체 시 1000억원 넘는 수질 개선편익이 생긴다고 보 해체를 결정했다. 한 농민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견과 참여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보 해체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게 대단히 잘못된 모습 같다’고 푸념했다.

4대강 보 해체 추진 이전에 현 정권이 한 일이 탈원전이다. 원자력발전(원전) 비율이 줄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늘려 미세먼지 배출이 급격히 늘었다. 충청남도에 전체 화력발전소의 절반에 가까운 30개에서 배출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와 함께 백두대간을 못 넘어 충청북도에 정체하면서 올해 들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다. 조용한 살인자인 미세먼지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주요 원인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2025년에는 40%를 넘어선다.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면 전기료가 10% 이상 상승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소 운전을 줄이는 임시조치는 경제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 초미세먼지 농도 10μg/m 3 증가 시 심근경색 환자는 2.7배, 당뇨병 환자는 2배, 심부전 환자는 2.5배 사망률이 증가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평상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미세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한다. 미국에서 외국업체로 처음 인증받은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저렴하고 안전하다. 석탄화력발전으로 매년 2000명 이상 조기 사망하지만 원전은 한 명의 사망자도 없다. 더구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어 최적의 청정에너지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국민이 죽어간다.

잘사는 길은 자연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4대강을 농업∙공업용수,상수원으로 쓰면서 자연재해를 줄이고 운하로 만들어 물류운송도 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처럼 원전으로 전기를 80% 생산해 에너지원 수입도 줄이고 원전기술 수출도 하면서 미세먼지도 감소시키면 한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도 될 수 있다.

상상의 위험을 침소봉대해서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인 원전과 잘 활용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아 문명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사회주의를 심어 나약하게 만들고 경제∙외교 참사에 기초설비 파괴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는데 국민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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