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견해차 크다는 美, 아니라는 韓…'촉진자' 위상 흔들

대북관 견해차로 한미공조에 위태로운 흐름이 감지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촉진자 역할을 위해선 북미 사이를 오가면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하지만, 오랜 신뢰를 쌓은 미국에서조차 남북경제협력이 앞서 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북미를 다시 대화테이블에 앉히는 중재안으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을 내놨다. 미국의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북한의 '스몰딜'(영변 핵시설 폐기)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의 이런 중재안에 대해 은근한 불만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청와대가 중재안을 내놓은지 하루 뒤인 18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빅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초당적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둔화됐다"고 비판하며 "협상 국면에서도 최대 압박과 관여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것도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미측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한미는 긴밀히 소통·공조 중"이라면서 위기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공조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동맹이라고 해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다.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공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게, 오히려 더욱 공고하게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을 계기로 한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의 최근 방미 협의를 제시했다.

김태진 국장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미 국무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알렉스 웡 부차관보 및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외교장관회담 개최를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달 내로 한미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불발될 경우, '한미관계 위기론'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