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위원장까지...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사의 표명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3-19 16:34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소속 1명 빼고 전원 사의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앞두고 사의 표명한 듯

최저임금위원회[사진=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류 위원장을 포함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 모두 사의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개편안을 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구간 내 인상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8000원 하한선, 9000원 상한선 등으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결정위원회 내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들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류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정도 남아있다. 공익위원들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최저임금위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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