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IT기업 불공정행위 공동대응 해야"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3-15 15:38
김상조 공정위원장, 14일 독일 베를린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IT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알고리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와 국제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의가 나왔다. 제의자는 바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서 '크다는 것은 나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를 주제로 독일·영국 당국자와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기업이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불공정 행위가 출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일부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경쟁 신생 기업을 인수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를 차단한다"며 "일부 국가는 이를 조사하지만, 과잉규제로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방관하는 경쟁당국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기업의 승자독식 현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사례로 △구글(검색) △아마존(전자상거래) △페이스북(소셜네트워크) 등 플랫폼 산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쟁당국들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국가별로 접근방식이 다르다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하고 기업의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각국 경제당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쟁법뿐 아니라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경쟁 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당국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조화시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 재벌을 예시로 들며 '크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과거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가대표기업'을 육성해 왔다"며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시켜 소위 재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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