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정준영 법적처벌 수위는?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3-14 00:01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5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처할듯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정준영의 '몰카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시비에서 시작됐죠. 이어 경찰 유착 의혹과 마약 유통, 성접대를 넘어서 성관계 몰카 동영상 유포까지... 그야말로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점차 커지자 tvn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3' 촬영 차 미국에 가있던 정준영은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급히 귀국했습니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일(14일) 가수 승리와 정준영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준영이 받게 될 법적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Q. 정준영이 법적으로 잘못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A. 우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중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또 이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즉, 불법 영상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Q. 정준영처럼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게 유포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요.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유포한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하면 이 두 가지 죄 모두 해당됩니다.

Q. 정준영이 과거에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는데, 가중처벌 되나요?

A. 정준영은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해당 피해자도 고소를 취하했고 또한 무혐의 처분의 이유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명백히 신체 촬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아예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지난번 고소를 당했던 사건과 죄질이 똑같죠. 그래서 만약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점점 혐의가 드러나고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기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도 어느 정도 양형에 고려가 될 요소는 충분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Q. 단체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 받나요?

A. 단순히 그 단체 채팅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같이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정준영의 몰카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각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단체 채팅방 내 다른 사람이 몰카를 다른 채팅방으로 공유했다면 이 사람도 유포자에 해당돼서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경찰은 향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 단체 채팅방 안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그 해당 영상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언급이나 표현을 했다, 근데 이 언급이 모욕이나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상을 올려달라는 독려 자체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A.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입니다. 특히,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2015년 말부터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 대화 내용도 단 10개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만 10명 정도니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Q. 그 중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유포물은 몇 개인가요?

A.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10개 정도의 유포물이 있습니다. 그 중 경찰이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것은 5~6개 정도라고 해요. 이에 대한 피해자가 10명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피해자가 얼마나 추가될 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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